[현장연결] 국민의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당은 오늘 오전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부터가 네이밍부터가 상당히 잘못됐고 제가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거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어야 이 설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입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화물차량 약 한 45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되어 있는 지입차주 차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량을 사가지고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이 운송 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을 사지도 아니합니다.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주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 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입료를 월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간에서 구전을 떼거나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해가지고는 이러한 차량을 한두 대씩 사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그마만큼 착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혁파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는 거머리 회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회사들은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거를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적 문제라든지 초장시간 운행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계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2시간 운행을 하고 나면 15분간 휴식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대한 화물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졸음운전이나 또 과적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고속도로상이나 일반 도로상에 굉장한 위험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적이라든지 2시간 운행에 대한 15분 정도의 휴식 또 초장기 시간, 이게 노동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차량을 자기가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나 이런 제도의 틀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기록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단계 화물 운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 다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이 소득 격차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이 부분도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전과 관련돼서 판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판스프링으로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면서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고 근절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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